민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패스트트랙’ 계획 없어”

한정애 “상임위 열고 소위 열어 협의해야” “정부와 9월 하순 정도에 볼 듯” “정부에 접경지역 긴장완화 등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태우거나 할 계획이 없다”며 “현재 협력체계를 통해 제어하는 상황인데 이건 정권에 따라 불법이지만 허용되고 어떤 정권은 불법이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챙길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일단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 먼저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언제 만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정기국회 내에 정돈되는 게 필요할 거 같다”며 “9월 초에 봤기 때문에 늦어도 하순에는 볼 거 같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 의장은 “경찰청에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최근 대북전단살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집경지역주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며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들었고 통일부 의견을 함께 들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