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하겠다는 與… ‘인민재판’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못믿겠다며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가히 사법부를 무시하고 민주적 사법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며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3대 특검 특위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빌미 삼아 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더 나가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는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책임을 물어 윤 전 대통령에 탄핵 선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 부부는 또한 지금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민주당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법에 의거해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은 공수처 등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법을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일당 독재’의 전형이다. 특별재판부는 민주당 뜻대로 사법부가 판결하도록 하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제 재판도 인민재판으로 하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