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겨눈 국힘 “증세·빚잔치 李정부, 국가채무 임기내 2000조 넘길 듯”

예결위 야당 간사 명의 입장…“적극재정 포장한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 “한해 110조 추가 적자국채 모자라 건보료·전기료 등 공공요금 줄인상” “국가채무 11.2% 늘려 내년 GDP과반 1415조…임기내 2000조 예측” “100조 국민성장펀드 깡통 우려, 低수익률 정책펀드들 혈세낭비 우려” 對美 3500억달러 투자약속에 국민연금 기금활용 의혹 정면제기하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 편성된 728조원대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에 대해 “증세 세금폭탄을 던지는 것도 모자라 건국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라며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 명의의 입장자료를 내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선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한다”며 이처럼 나라빚 폭증을 우려했다. 또 준(準)조세 인상 측면을 부각해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이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142조원) 증가해 GDP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채무 급증을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채이자(총지출 기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제외)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게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 ‘첫걸음’임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 조성하겠단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다.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미투자 약속 3500억달러(486조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기금)투자하게 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가령 국민연금이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반도체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 회사가 미국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예시를 든 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대미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단 건 과거 IMF(구제금융 위기)시절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연상케 한다”고 짚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원에 달하고, 모태펀드의 총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딥테크․인공지능(AI) 펀드’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15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27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2배 증가시켰다”며 관련 펀드 사업 증액을 주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AI 혁신 펀드에 1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 예산규모를 또다시 반영했다. 이외에 ‘충전인프라 펀드’, ‘국민안전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도 출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건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2021년 디지털·그린 등 뉴딜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판 뉴딜 펀드’의 경우 4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했으나 자펀드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못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부 사업별 문제사업에 대해선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심사 방향으론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조국·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