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예산안] 내년 세수 390조원…조세지출 첫 80조 돌파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증가 국세수입 예산 372조원으로 하향 조정 정부는 내년 세수가 390조원으로 올해보다 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4% 안팎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동시에 비과세와 세액공제 규모도 사상 첫 80조원대에 올라선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390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2차 추경 대비 18조2000억원(4.9%)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소득세는 13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3000억원(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소득세는 6000억원(2.6%) 늘고,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확대에 따라 3조7000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소득세는 건설투자 회복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1조1000억원(5.7%)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이자소득세는 3000억원(4.8%)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8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 회복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3조2000억원(3.9%) 늘어난 86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환원 효과로 5조4000억원으로 뛰어, 올해보다 1조5000억원(39.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5000억원(12.2%), 교육세는 7000억원(11.5%)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분은 2027년부터 반영된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1조2000억원(14.1%)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6월 2차 추경에서 국세수입 예산을 372조1000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0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이다.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재정지출(728조원)까지 합치면 정부의 내년 실질적 씀씀이는 808조원에 달한다. 수혜 비중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쪽으로 더 확대됐다.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은 3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다. 다만 전체 비중은 64.9%로, 올해(65.2%)보다 줄어든다. 중·저소득자에는 연간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근로자와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18조원에 달해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한다. 비중 역시 34.8%에서 35.1%로 높아진다. 내년 기업 조세지출 규모는 중소기업 20조2000억원, 중견기업 1조1000억원, 대기업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비중은 중소기업이 71.9%에서 71.1%로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은 15.7%에서 16.5%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