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지역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경제장관회의 주재, 지방중심 건설투자 논의 “미래 전략산업 재정·세제·인력확보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 넣겠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확보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자체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선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이라며 “세제 특례와 공공 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