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개특위 출범…“대법관 증원 등 추석 전 완료”

“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신뢰하지 않는다” 특위 “대법관 30명 확대에 대체적으로 찬성” “심도 높은 법률, 비법조인 후보군 포함 안해” 정청래 “당에서 필요한 부분 적극 협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는 등의 사법개혁 과제들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5개의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핵심 과제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법관 증원 규모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사개특위 위원 대다수가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천 방식을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비법조인 출신은 후보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1.8%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이는 국민 10명 중 6명꼴”이라며 “도출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개혁 입법에 속도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개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서는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사법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로 삼아 잘 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당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