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입장 변화 없어…당정 조율 지켜보겠다”

대통령실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정 간 조율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데 무게를 뒀지만 정부는 이미 발표가 이뤄진 데다 연말까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있는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10억원으로 줄이면) 그 흐름과 충돌하기에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도 여당의 기류에 호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입장도 바뀐 게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