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산재 막기 위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이같은 지시가 나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설특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리, 감시, 연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