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82일 만에 성사…대만 유사시 중국 관계숙제
관세 후속협상에 한미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되는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를 민감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오르는 자리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중국-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과 대중 관계 설정, 그리고 '상호관세' 세부 후속 협상까지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복합 의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두 정상은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와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품목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조건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다만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구체적 투자 분야·시기·형태를 둘러싼 협상이 회담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해군력 및 조선업 부흥 전략의 핵심으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운영, 미국 내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바이오 등 전략 산업 협력 강화에 투입될 수 있다.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는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추가 '투자 보따리'를 풀 가능성도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해 체결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부담이 적다며 불만을 표해왔고,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요구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약 130조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동맹 현대화 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우리 측 대응도 주목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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