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李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

“후진적 산재공화국 반드시 탈피” 사고기업 입찰자격 영구박탈 등 원청책임 강조·고강도 제재 시사 사회적약자·남북대화 관련 언급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회적 타살’을 언급했다. 관련 법률 개정도 시사했다. ‘후진적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을 주문하며 산재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상설특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리, 감시, 연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혐오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싶다”며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방 지역 일부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