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시장 상황 살피면서 당정 조율과정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놓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원복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가 3.8% 급락하면서 여당은 주식시장 안정성을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50억원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고수하는 중이다. 정부 안을 정부 스스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흐름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시간을 두고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분위기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시점을 기준으로는 대통령실이 ‘10억원으로 기준 강화’라는 기재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