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복절에 윤미향? 3·1절 이완용 사면한 격”

‘입시비리’ 조국 부부,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광복절특별사면 강행에 국힘인사들 “국민 배신과 역사 훼손” “재판중지·입시비리·갑질 ‘특권의식’” “말뿐인 李 국민임명식 즉시 철회”, “미공개정보 주식 차명거래 사면”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사태’ 핵심 연루자 및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등 사면·복권 강행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국민통합 저해하는 특권·특혜, 광복절 역사인식 훼손이란 성토가 이어졌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에서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 폭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정의, 국민명예를 되찾은 날이나 이 대통령은 바로 그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며 “국민 배신과 역사 훼손에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당일 ‘국민임명식’이란 ‘말로만 국민통합’ 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국민적 분노를 더 크게 유발한다”며 “윤미향 사면을 즉시 철회하고, 광복절 국민임명식 또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행사 철회를 촉구한 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일 성명에서 “이번 사면은 권력과 특권에 의한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는 사면심사 기준과 절차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있게 해명하라”며 “정부는 사면 제도가 정치적 특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비야 훨훨 날아라’라며 윤미향 사면을 옹호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가벼이 여기고 (위안부)피해자의 상처를 짓밟는 2차 가해성 발언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당권주자였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의원은 윤미향이 8·15 특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감쌌다. 위안부 할머니의 피눈물 절규가 안 들리나. 3·1절에 이완용 복권하는 꼴”이라며 유시민 전 의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보좌진 갑질 옹호 발언’과 연계해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재판 중지, 조국 입시비리 사면, 강선우 보좌진 갑질을 관통하는 건 특권 의식이다. 우리 헌법은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번 ‘특혜 사면’으로 정치인은 법을 어겨도 끄떡없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지들특권정부’”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사면한 부문이) 이재명 대통령 몫이 아니라 ‘야당 몫’이라고 우긴다. 씨알도 안 먹힐 얘기다. 그만큼 ‘불공정 이슈’를 건드린단 점을 의식한 것”이라며 “이번 사면은 이 정부의 허니문 종료 선언, 내로남불·불공정 정부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으로 “(조국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단순히 입시비리 사범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아 동생·미용사 등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춘석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도 다름아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차명 주식거래”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에) 말로는 ‘패가망신’ 외치며 행동은 ‘특별사면’으로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이 대통령의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에 대해 그들이 무어라 말할지”라며 “‘패가망신 시킨다고 하니 진짜 패가망신 시키는 줄 알더라’”라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 진보진영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