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李정부 광복절 사면 발표에 분노…“그들만의 면죄 광복 선언”

“국민 앞에 사과하고 죗값 치러야 할 자들이 권력의 손에 의해 면죄부 받아”

“역사적 기념일을 ‘권력의 사적 용서’로 변질시켜…국민적 정의감에 깊은 상처”

(맨 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맨 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도덕의 기준을 짓밟은 이름들이 버젓이 ‘광복절’ 사면과 복권 명단에 올랐다”면서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로 대법원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을 겨냥해서도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아픔을 개인 정치 자산으로 변질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불법 특채’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백원우 전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정치와 범죄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이 밖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 세탁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 이 정부는 그들만의 면죄 광복을 선언하며 광복절의 뜻을 훼손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죗값을 치러야 할 자들이 권력의 손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오늘의 사면은 역사적 기념일을 ‘권력의 사적 용서’로 변질시켰고, 국민적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서 “오늘의 사면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굴복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을 ‘자유와 정의의 기념일’이 아니라 ‘정권의 사적 면죄일’로 만든 책임, 반드시 국민 앞에서 져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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