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치인 범죄 특별사면 강행에 반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비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및 연루인사,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최강욱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한 데 대해 “치욕” “파렴치” 등 비난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법무부가 총 83만6687명 특별사면·감면 등 조치를 발표한 뒤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엔 조국·윤미향·최강욱·윤건영·백원우·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환경부)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기어코 이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고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품은 건 국민통합이 아니라 ‘내사람 내편’이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 조국 전 장관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다.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단 자기고백”이라며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이다. 대법원 판결마저 ‘억지’라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는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건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도 그 행사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오늘 이 대통령이 내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다”며 “국민통합이 아닌 파렴치·몰상식 선언이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선처는 재범 동기만 부여할 뿐이다.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뒤이은 논평에서 “법치는 붕괴됐다. 대통령 재판은 줄줄이 멈췄고, 내각은 역대 최악의 위법, 탈법 인사들로 채워졌다.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역사적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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