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결론 못낸 당정 “추이 보고 더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문제를 다뤘으나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지만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되돌리겠다는 '조세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확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갈렸고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을 완화해도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결국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개별 의원들에게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함구령을 내리는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작성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정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뤄진 데다 연말까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합의 내용에 따라 미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 활용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 교섭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