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외국 건조 금지 규정’ 풀릴 가능성…한미, 규제 완화에 공감

방위사업청, 美 해군성과 MRO 협력 및 기술보호 방안 모색 韓서 생산 뒤 미국에서 조립 방안 제시…조선업계 기여 방안도 최근 한미 양국이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따르면, 강환석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 해군성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도 개최했다. 강 차장은 미 해군성 방문 시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만나 한-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이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면담이 이뤄져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정 건조를 포함,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한 워킹 그룹을 신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의 건조를 미국 내 조선소로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미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