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직 미세플라스틱 검사 자료 없어”
학계서 위험성 지속 제기…아직 확실한 연구 없어
환경부, 올해부터 연구 로드맵 진행…2030년 종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신속한 입법 힘쏟겠다”
대한민국 전국 정수장에서 미세 플라스틱 수치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을 연구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대응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을 연구하면서 수치 측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답변서에선 “아직 먹는 물 수질기준에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중 미세 플라스틱 검사 포함여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입자로 분해된 플라스틱을 통칭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올해부터 ‘미세 플라스틱 전 과정 통합관리 연구 로드맵’을 시행했다. 로드맵엔 미세 플라스틱 관련 △발생원 관리 및 저감 방안 △분석 표준화 및 고도화 △환경 실태 및 거동 특성 △유해성 평가 △인체모니터링 등의 연구 방안이 담겼다. 이 같은 연구는 최종적으로 2030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과학적 기반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엔 대기와 하천, 방류수 등에서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특성 분석을 하고 우선 관리 플라스틱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OECD는 2026년에 ‘비정형 미세 플라스틱 제조 방법 연구’에 착수하고 2027년 ‘비정형 미세 플라스틱 물리 화학적 변화 특성 평가연구’, 2028년과 2029년에 ‘비정형 미세 플라스틱 in vitro 유해 특성 평가연구’를 진행한다.
다만 미세 플라스틱 수치 측정에 대해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위험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검사를 통해 분포율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피해 예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 쏟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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