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의자째 들어올리다… ‘尹체포’ 코미디 언제 끝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의자를 통째로 들어 같이 옮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져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졌다”면서 특검 쪽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물리적 충돌과 버티기로 영장 집행은 좌절됐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과 수사당국이 보여주는 ‘코미디’는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는 전직 국가원수의 위신도, 공인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과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법꾸라지’로 전략해 법 집행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속전속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내외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논란조차 불러일으킨 것은 특검이 스스로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셈이다. ‘속옷 저항’이니 ‘의자 체포’니 하는 표현이 뉴스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외신은 이를 조롱 섞인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격이 계속 깎이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피로와 냉소 속에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윤석열 체포 코미디’를 끝내야할 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셈법을 따지지 말고, 전직 대통령답게 법 절차에 응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특검도 공권력의 품격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