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의견 수렴 중”…10일 당정협의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당의 공식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 급락 등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현행 대주주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50억원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2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일각의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