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핵폭탄’ 몰고 올 조국 사면… 李대통령 심사숙고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특사) 여부가 정국의 또다른 태풍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조 전 대표가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심사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감된지 약 8개월만이다. 조 전 대표의 특사 여부에 대해선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양산 평산 마을 자택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권 일각과 조국혁신당도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수감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를 인정, 징역 2년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도운 조국혁신당이 내민 ‘특사 청구서’를 마냥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입시 비리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공정’을 원하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당수 국민들은 조 전 대표가 수감된 것은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력 남용 때문이 아니라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입시비리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조국 사면은 2019년 ‘조국 사태’때처럼 국민들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것이다. 정치적 갈등 또한 격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가뜩이나 갈길 먼 대한민국에 또다른 핵폭탄이 던져지는 격이다. 이 대통령 앞에는 개인의 ‘정치적 빚’을 갚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선택이 놓여 있다. 심사숙고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에 걸맞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