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법조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전례 따질 문제 아니다…예외 안 돼” “공은 법원으로…정의롭게 판단해 주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최정점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자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구속은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알선수재 등 모두 중대한 범죄들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따라붙은 혐의들”이라며 “하지만 김씨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만 최소 16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김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며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몰라도 특검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 구속되고 수사를 받는 게 법 앞의 평등”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국민께서는 법원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정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