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4분기 다시 뛸 조짐… 강력한 공급 로드맵 속히 내놔야

정부가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올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내다봤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강력한 공급 대책이 없을 경우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회복 분위기를 타고 꿈틀거리면 4분기 중 집값이 급등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규제 완화, 도시 정비 활성화 등 강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이다. 당시 두 정부 모두 다주택자 규제, 세금 강화, 대출 억제 등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은 일시적 안정 이후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누른 정책은 한계가 분명했고, 그 틈을 타 시장은 다시 들썩였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눌려 있는 매수 심리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유망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국지적 가격 상승이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결국 진정한 시장 안정의 열쇠는 ‘공급’에 있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반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간소화,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유연한 적용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화급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민생 안정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부동산은 국민 삶의 기반이고, 주거 안정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핵심이다. 이 점을 각인해 정부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강력하고 일관된 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