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 양도세’ 공개 입장 표명 자제령

“당내 논란 부적절… 비공개 토론 후 입장 발표” 정청래,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A·B안 보고’ 지시 주가 하락·투자자 반발 등 재검토 목소리 분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지만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주식 10억원 보유를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의 발표 이후 주가는 급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은 나흘 만에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증시가 폭락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정책 선회를 시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도 “그동안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은 반대로 역행한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