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운…민주 “법안 처리” vs 국힘 “필리버스터”

4일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주,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처리 방침 국힘 “방송 장악” “반기업” 무제한 토론 8월 임시국회서도 강대강 대치 이어질 예정 여야가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고리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각종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의 성격을 ‘방송 장악’, ‘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전략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이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8월 국회도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쟁점 법안들의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급격한 여론 변화나 여야 원내 지도부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해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