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협상, 이제 진짜 시작 … 끝까지 최선 다해 유종의 미 거두라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율에 합의함으로써 최악은 면했다. 대신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LNG 수입을 약속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정부는 성과를 자평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의 협상’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를 걸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비관세 장벽 철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에 이를 요구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 타결은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협상의 서막에 불과하다. 포괄적 정치·경제 협상의 시작점인 것이다. 국익을 가를 진짜 승부는 후속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될 것이다. 중간 성적에 취해선 안 된다. 외교적 인내와 전략적 계산으로 끝까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후속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협상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협상에서 관세율이 낮춰지기는 했어도 자동차·철강·반도체·배터리 등 수출 주력 산업군의 관세 구조는 여전히 불리한 상태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 측은 12.5%를 주장했으나 결국 15%로 결정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EU보다 2.5%포인트는 낮아야 했지만 동일하게 15%를 적용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해졌다.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 약속도 세부 내용이 불투명하다. 50%로 설정된 철강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산업계에는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후속 협상은 더욱 중요해졌다. 관세 협상의 후반전이 곧 열린다. 추가 협상은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진검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냉철한 전략과 단호한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라서야 한다. 상대의 의도와 판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는 준비된 카드로 응수해야 한다. 정치권에도 당부한다. 협상 성과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지 말고, 국익을 지키는 공동의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 후속 협상과 맞물린 입법·예산 조치, 통상 대응 체계 정비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관세 협상,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남은 협상은 국익을 위한 마지막 시험대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