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車관세, 아쉽지만 15%도 쉽지 않았다”

김용범 “15% 관세, 자동차 업계가 기대한 최상의 숫자이기도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붙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쉽지만 이 15%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를 조금 늘려서라도 12.5%를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15%의 관세는 자동차 업계가 기대한 최상의 숫자이기도 하다”며 “일본에 비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며, 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종 3500억달러로 발표된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간 안에서 조금 더 올라간 숫자”라면서도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산 사과 등 농축산물 검역완화 문제가 협상에 포함됐느냐는 물음에는 “너무 마이너한 사항”이라며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만한 논쟁적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