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무역협상 타결] 민주 “실용 외교 옳았다” vs 국힘 “시간에 쫓겨 양보”

여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엇갈린 반응 민주 “이제 국회 시간…입법으로 뒷받침” 국힘 “자동차 경쟁력·농산물 개방 불안해” 여야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긍정적 평가를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선방했다”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는 등 우려를 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는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정부와 원 팀이 돼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서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따지며 성급한 환영 기류에 선을 그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보다 기업의 기여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도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한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농민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 삼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