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시행땐 韓 철수”… 주한유럽상의 경고 외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8월 국회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에 진출한 400여개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도 내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국내 기업들에 이어 외국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의 개정안보다 더 기업측에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 근로자가 소속 회사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교섭과 쟁의가 가능해진다. 조선, 자동차 등 협력 하청업체들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1년내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게다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쟁의의 범위를 넓혔다. 자동차나 조선 등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는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불법 파업을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제한한 셈이다.ECCK 측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발 관세에 경영 판단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 상법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이어 법인세율마저 올린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공장을 돌리는 산업용 전기료는 70% 이상 올라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상태다. 이러고도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제 8단체는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세계 184국 중 100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53위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먹사니즘’을 내걸고 앞에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뒤로는 옥죄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왼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는 관세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올랐다. 지난 17일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12일 만에 첫 외부 일정이다.전날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한국이 미측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관련해 우리 협상단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이처럼 민간 기업도 국익을 위해 뛰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잡기에만 열중이다.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만이 성장과 발전을 담보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체 국민의 정부·당인가 아니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부·당인가. 국민 생활을 뒷걸음치게 만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고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