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회수도 ‘중국 독주’…한국은 통계조차 없어

한국이 배터리 생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회수율과 통계 관리에서는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역량의 75%를 차지한 중국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체계를 정비한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과 통계 체계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기준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처리능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별 연간 재활용 처리능력은 중국이 약 120만톤, 유럽 약 20만톤, 북미 약 14만4000톤 등의 순서다. 중국의 폐배터리의 회수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중국 폐 리튬이온 배터리의 회수 ‘필요량’은 약 59만1000톤이었지만 실제 회수량은 23만6000톤으로 회수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회수 필요량은 76만2000톤, 실제 회수량은 41만5000톤을 기록했다. 실제 회수율이 불과 1년 만에 50%를 초과한 것이다. 내년 중국의 회수 필요량도 231만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폐배터리 회수율은 공개된 수치가 없다”며 “이는 공식 산출 체계가 없으며, 배터리 처리 체계가 분산돼 있는 산업 구조이고, 폐배터리 회수 관련 제도도 정비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회수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성능 보증기간이 만료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사고와 고장 등의 이유로 폐배터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할 공식적인 통계가 갖춰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2021년 환경공단을 통해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도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제도 정비과정에 있어 정확한 통계 수집이 어려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폐배터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만들어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 차량 제조사에게 배터리 생산부터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 방식으로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에 정기적으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EPR)에 포함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국내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이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로 값비싼 금속이 들어 있어 굳이 EPR을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잘) 회수된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재활용이 어려워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라며 “환경부는 올해 5월 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EPR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