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후보자, 법인세 인상 시사 “원상복구 적극 검토”…“재벌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윤 정부때 인하…“원상복구 종합적 적극 검토” “재벌 지배구조 개선, 살펴보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하된 법인세의 원상복구 질의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낮췄다. 구 후보자는 또, 재벌 개혁 질의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도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