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참사 유가족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제주항공 참사 등 4대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며 "검찰·경찰이 함께 수사 권한이 있도록 결합한 형태로 보완해 봐야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실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 발언에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간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법적으로 조사권은 있지만 강제 수사 권한은 없어 유가족들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등 유가족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 상설 수사조직 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4대 참사)피해 유가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참사 이후 주변인의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 대통령이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동옥 충북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다"며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 부처가 없다"며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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