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가 책무, 국민 지키는 것…작은 실수도 용납 안 돼”

침수 피해 등 긴급 대응 주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엄정 책임 물어야” “산업안전조치 제대로 하는지 현장 점검 상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호우 대응, 산업재해 방지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고, 일부 인명 및 침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대응과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고,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뿌리 깊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 감시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신속히 충원해 불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