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리튬 수출 통제 강화…공급망 통제 포석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배터리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2001년 제정)을 수정하고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기술은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과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을 고쳐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도 새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 측은 “중국 건축 기술의 발전 성과를 세계가 함께 향유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중국 전통 건축 기술과 건축 환경 통제 기술 등 2건은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앞서 중국은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무역안보관리원은 중국이 배터리 양극재와 리튬 기술 수출 통제 의견 수렴에 들어간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 기술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이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 중국이 수출 통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