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안규백 전작권 냉·온탕, 한동훈 “결국 李 임기내 전환…국방비 뛰고 주가 타격”

“위성락 ‘전작권 협상카드 아니’라더니, 안규백 기어코 전작권 전환 밀어붙인다 해” 安 국방 후보자, 청문회서 “李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국방비 21조 증가 판단” 韓 “복무기간·대상 훨씬 늘고 국방비 폭증, 대외안정감 사라져…정직하게 밝혀야” 대통령실 “安 개인의견, 시한 안 정했다” 해명엔 “국방장관 후보 ‘개인’일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여당 5선 의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를 재확인하자 “결국 기어코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부작용 우려 소명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일요일(지난 13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은 (한·미 통상현안 관련) 협상 카드가 아니다’고 말했는데 오늘 안규백 후보자는 기어코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주도하는 체제로 졸속 전환할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군 자동개입, 미 전략자산에 대한 국군의 접근권에 차질이 생기고 주한미군 철수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이행할 경우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선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을 하면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대체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 복무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길게 하고 복무대상 또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군에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비 폭증도 불가피하다. 모두 국민 부담이고 국민 세금”이라고 여권에 재차 상기시켰다. 그는 “무엇보다도 전작권과 주한미군이 뒷받침해온 보이지 않는 대외적 안정감이 사라짐으로써 오게 될 주가하락 등 경제적 타격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뒤따를 병역의무 가중, 국방비 폭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타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의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발언 관련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추가로 글을 올려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어떻게 이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의견일 수 있나. 전작권 전환 하겠단 건가, 안하겠단 건가”라고 재차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