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과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추가 부동산 규제정책 관련 “국토부 자체 결정보단,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가 더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윤덕 후보자는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장관을) 맡게 돼 어깨 무겁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년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 고민이 많은데, 많은 분과 의논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선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등은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많지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나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규제 방침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우선 받은 뒤 구체적 논의를 해보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란 주문을 받았다”면서 “대표적으로 LH 개혁은 직원의 문제보단 구조적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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