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관세 협상 백브리핑
이번주 중 관계부처·국회와 긴밀히 논의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는 '랜딩존(landing zone)' 조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미국과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대미 투자 협상 등을 테이블에 올리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여한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랜딩 존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은 현재 관세 중심의 소위 제로섬 프레임을, 파이를 키우는 윈윈(win-win)의 건설적이고 상생적으로(positive) 바꾸기 위한 제안"이라며 "20여 일 남은 기간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7일과 9일에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다자간 협상 구도가 얽힌 복합 방정식을 풀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조치와 무역장벽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의 접점을 좁히고, 상호호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되, 그 밖의 영역은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국내에서 랜딩 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멘데이트(권한위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주에 관계 부처 간 그리고 국회 분들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할 때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조업 협력 카드를 주력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을 주도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제조업 파트너십 르네상스 파트너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상무장관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두 차례 만났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양국 파트너십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고 역설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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