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작권 전환, 국민 동의 받아야…질문은 ‘주한미군 철수’로 해야”

전작권 문제 절대 쉽게 다뤄서는 안돼 “투표하면 국민께서 반대하실 것”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밝히고,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안 된다. 군복무, 주가, 외교 등 경제, 안보, 국민 삶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께 드릴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것”이라며 “그래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