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희생양, 조국 사면해야”…법학 교수들, 李대통령에 탄원 전달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교수들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계 원로와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날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이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