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한국을 향해 관세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협상 기한을 약 3주가량 유예한 것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산 전 품목에 ‘일괄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감수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제 경고 수준에 머물던 관세 위협이 현실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협상 성패를 가를 최종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이다. 3주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관세폭탄이 터지게 된다.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전이 불가피해졌다.
3주의 유예 기간은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협상력 극대화의 ‘골든타임’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이다. 지금처럼 실무선에서 개별 이슈를 조율하는 방식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패키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에서 외교, 안보까지 모든 사안을 아우르는 총괄적 결단이다. 결국 한국 정부로선 실무 차원의 협상력을 뛰어넘는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은 정상회담을 통한 패키지딜일 것이다. 만약 한국이 미온적 대응이나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만 되풀이한다면,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수출 타격에 그치지 않는다. 관세가 불러올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무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외교 총력전이며, 그 중심에는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의 최종 병기가 있어야 한다. 정상회담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관세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략적 협상의 장이다. 관세 시한폭탄은 이미 작동 중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단과 외교력에 달려 있다. 머뭇거릴수록 협상력은 줄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남은 시간은 단 3주다. 정상회담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 간 신뢰를 복원하고, 국익과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할 때다.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이번 협상의 끝을 실질적 성과로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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