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권 여당에 입법 속도전 주문

국무회의서 “여야는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동반자…지혜 모아주길” 진성준 “李대통령, 민생입법 신속 처리 당부…7월 국회서 처리” 방송 3법 긍정 평가, 남북관계발전법 처리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민생공약 입법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입법 외에도 방송3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공약 협의체(가칭)’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 진행을 합의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면서 “정부도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정부·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는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힘이 언론장악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도 민주당안에 공감을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전하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이런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줬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도 함께 언급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 7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고,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면서 남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계획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신속한 법안 처리’에 부응,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던 지역화폐법과 무상교육지원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