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스스로 떠났는데…전공의·의대생에 복귀 특혜 줘선 안돼”

새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만남을 가진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형훈 복건복지부 2차관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 복지부 2차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보건의약단체를 만나는 자리로, 각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료계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