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자 ‘얼~음’…가담해도 최대 10년 징역형

연말까지 온라인·정류장 스크린 등 대국민 집중홍보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인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과 카카오 배너 등 광고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이달부터 6개월간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을 배포하거나 버스정류장 스크린과 카카오 배너 광고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1502억원으로 지난 2022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은 병·의원과 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유튜브 숏폼 광고를 시작한다. 해당 광고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관련 에피소드 부분을 패러디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라며 “보험사 영업 창구 내 모니터와 엘리베이터 영상 등 오프라인으로도 송출하며 설계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달 7일부터 한 달간 스크린 광고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 ‘헉’, ‘앗’과 같은 감탄사를 활용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 기준을 알릴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이후 기소 건부터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해 가중 처벌(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개정했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온라인 배너 광고도 실시한다. 카카오톡의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해 노출시킨다. 클릭 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포상금 등이 안내된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와 전국민·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 예방 활동뿐 아니라 경찰·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업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