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이재명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대미 외교 실패”

페이스북에 “트럼프 정부 외교 코드 못 읽어 한미정상회담 지연” 주장 “관세협상 서둘렀어야 트럼프와 교류·협력도 빨라졌을 것”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냈던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갑 당협위원장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정상궤도에 올랐다면, 안보실장의 방미 타이밍은 한국 대통령의 방미 타임으로 대체됐어야 정상”이라며 “대한민국 국익(國益)을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이 우리 정부의 생각대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안보실장의 방미는,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 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 8일)를 앞두고 결정됐다”면서 “안보실장이 유예기간 종료 전 막판 협상을 위해 방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만큼 현 정부의 대미외교, 대외정책에는 문제점이 많다”면서 “속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 통상, 방위비 분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실패는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협상 늑장외교가 치명적”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을 서둘렀어야 이를 계기로 트럼프 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이 빨라졌을 것이고, 이것이 곧장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코드 못 읽은 것이 대미외교의 패착 원인”이라며 “국정 운영과 외교를 아마추어식 초보자가 다루면서 드러낸 심각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장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복원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재명 정권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미국을 건너뛰고 친중·친북 외교에 나서겠다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 무정부적 국제질서에 대한 무지이자 오판”이라며 “유통기한이 이미 끝난 자주파, 주사파들의 현실 인식은 디지털 시대의 갈라파고스 거북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최대 내부적들은 시대에 뒤처진 주사파, 자주파들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협력과 조언”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천안문 망루 외교에 나선다는 것은 국익 실종의 망상 외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구 및 이해 부족 ▲워싱턴·백악관에 대한 인맥 구축 실패 및 네트워크 실종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 결여 ▲미·중 패권 경쟁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 혹은 오판 ▲당·정 대표 인물들이 반미 상징적 인물들로 전면 등장한 것이 미국에 어떤 신호로 읽히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 못함 ▲이재명 정권 자체가 친중 정권으로 인식된 것에 대한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함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대북 송금 800만 달러에 대한 불법 혐의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 등을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갖는 우려와 이로인한 대중봉쇄전략의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한미 관계의 확실한 복원 없이 시작된 지난 1개월은 국정 표류, 국익 실종의 기간”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이 문제가 미션 임파서블한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