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후속 조치는?…與진성준 “시장 불안 계속 땐 부동산 세제조치 안할 이유 없어”

“세금으로 집값잡기 ‘절대 없다’는 아니다…신중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효과론 “2~3주 봐야, 확연한 안정세” 기대 李대통령 기조엔 “집·땅보단 생산적 기업투자로 자금 몰리게 하는 방향” 집권여당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일률제한한 데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조치까지 꺼내들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 주택시장 불안정 정세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도 검토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할 이유가 있나.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고 전제했다. 다만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의장은 “(조세 강화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라며 “지금처럼 금융조치, 공급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세금으론 집값 잡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약했는데, 보유세·취득세·다주택 세금 걱정이 ‘절대 없다’는 건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돼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이 투자·투기 수단이 돼버리면 그 자체로 집값이 요동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며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집·땅보단 기업이 투자 자금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선 “아직 장담하기 어렵지만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 같다. 나왔던 매물이 다시 거둬들여지고 매수 문의도 주춤해졌다고 들었다”고 자평했다. 진 의장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면서도 “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가격이 도로 오를 수 있단 지적은 일부 부인했다. 그는 “대출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가격 안정) 효과가 쉽게 사라질 거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물론 너무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면 대출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렵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에 관해선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맞는 얘기”라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