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려준 주담대 무려 240조… "집값 상승 부추긴다"

주택정책 금융현황·평가 보고서
정책대출 315조 중 76% 주담대
주택구입 정책금융 공급 영향도
한은 "DSR 적용범위 확대 필요"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갈수록 증가해 2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책금융의 76%에 달한다. 정책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정책 주담대가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5일 공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책대출의 75.9%(239조5000억원)는 주담대다. 보증의 48.1%도 전세 관련 보증이 차지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 주거 안정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정책대출의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작년 말 16.4%까지 커졌고,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증가가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 등과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2023년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포인트(p) 늘어 정책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하지 않도록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이 강화되고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의 추가 인하도 검토돼야 한다.

한은은 "취약계층과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 취약 가구에 현행과 같이 낮은 금리로 우선 정책금융을 공급하되 금융교육, 재무 설계·상담, 자산 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전세대출 보증도 저소득 취약 가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