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OTT 전담 부처 만들어야"…"세 부처로 나뉜 분산행정이 발전 방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OTT는 분산 행정의 전형"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정책 개선 의지에 따라 세 부처에 걸쳐 분산된 OTT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합미디어법 TF'와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등에서 통합미디어법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법안 초안 등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가 미디어 지형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OTT 정책이 산재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OT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부처가 진흥·규제 등을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진흥기획과 내 'OTT 활성화지원팀'을 신설하고 방통위는 'OTT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및 방송기반총괄 내 'OTT정책협력팀'을 구성했다. 문체부는 기존 방송영상광고과 내 'OTT 콘텐츠팀'을 신설하는 등 3개 부처가 OTT를 두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삼각 구조의 경쟁은 정책 혼선뿐 아니라 산업 지원의 공백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부처마다 쪼개진 OTT 지원이 '생색내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콘텐츠 제작비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대에 각 부처별로 흩어져 지원하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작자는 문체부, 기술자는 과기정통부, 국제 행사는 방통위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산된 OTT 정책을 통합할 전담기구나 독임제 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담 부처가 출범하면 부처별 산하 기관들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도 역할과 업무 중심으로 개편해 부처·기관간 유사·중복사업 문제,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OTT를 한 부처에 집중시킨다는 구상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세 부처가 함께하는 TF 형태의 전담 조직 구조는 소관 다툼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OTT 기술은 과기정통부,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문체부, 국제 협력은 방통위가 맡고 이를 정부가 진흥 기조로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 분담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담 부처 신설 등과 함께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TT·1인 미디어와 지상파·보도PP 등 기존 미디어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수평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산업이 살아난다는 것. 다만, OT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OTT를 포함한 유튜브 등 신유형 미디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진흥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해외 진출이나 콘텐츠 투자 지원도 각 부처가 따로따로 움직이면 비효율적"이라며 "미디어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정책의 일관성, 예산 편성, 지원 체계, 기금 관리가 통합되면 산업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