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사그라지지 않은 부정선거 논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또다시 심각한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일투표와 사전(재외 포함)투표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총 201개 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2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1개 지역을 제외한 252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다. 김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3% 득표했으나 사전투표에서 26.4%에 그친데 반해, 이 후보는 당일투표에서의 38% 득표율을 사전투표의 63.7% 득표로 만회해버렸다.

이런 극적 반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의 극단적 격차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민주당 후보만을 위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더욱 이상하다.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 논란이 점화된 2020년 21대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시 민주당은 당일투표에서 23%를 얻었으나 사전투표에서 32%를 얻어 전체적으로 180석의 거대야당을 탄생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얻은 35%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의 27% 득표율로 희석당해 103석에 그쳤다.

당시 네티즌 토론방인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서는 집단토론이 벌어졌다. 강세를 보이는 보수 후보들도 하나같이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크게 패배하는 일이 예외 없이 발생한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민주당 후보를 위해 조작하는 집단이 있다 치고, 이들이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예상 실제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과 같다고 가정)에서 1/3을 빼서 민주당 후보에게 보태주는 식으로 조작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그랬더니 실제 총선결과와 상관 관계가 100%에 가깝게 정합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런 분석 발표에 대해 극우 일베 음모론이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당시 사전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기초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현격히 높은 현상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주류 언론을 덮어버렸다.

이런 논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격은 논리적이었다. 당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고양갑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심 후보는 사전·당일 총투표 비율이 39%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진보 진영이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면, 왜 정의당 후보와 달리 민주당 후보만이 사전투표에서의 기막힌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또 일반적인 지역구들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득표 양상이 후자에서만 확연하게 달랐다. 김태호 후보가 출마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20%/34%, 14%/37%로 비례하고 있다. 권성동 후보가 당선된 강원도 강릉 선거구를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44%/9%, 33%/12%로 비례했다.

이것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만한 지역은 조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사전투표장에 진보 후보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가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을 의미했다. 그 후 자발적으로 합류한 다양한 시민, 유튜버, 해외거주 학자들까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여 더 많은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이 제시됐다.

2022년, 2024년 선거에 이어 이번 2025년 대선 결과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다. 유독 민주당 후보만이 당일투표에서의 불리함을 사전투표에서의 대거 득표로 만회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왔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시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사전투표로 몰리고, 보수 성향은 당일투표로 몰렸다는 식의 설명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를 득표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유독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간에서만 당일과 사전투표의 커다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보라.

전국 각지의 개표소에서 표가 기계적으로 한 후보에게만 연속적으로 분류되는 영상, 기표되지 않은 표가 개표기에서 특정 후보 표로 인식되는 장면, 신권다발 형태의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정황, 사전투표지 수 계수 불일치, 도장이 인쇄된 투표용지, 투표함 봉인 절차 미비, 이미 특정 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등 부정선거 정황 사진과 증거 영상이 또다시 제보되고 있다. 특정정당 후보만을 위한 맞춤형 조작이 사전 및 재외투표 위주로 행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하다.

정말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검증 전에는 100% 입증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렇다고 100% 확증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행위가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선거를 불복하자는 게 아니고 제때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또 다시 정치권은 법원에 일을 떠넘기고, 대법원은 선거소송 절차를 2년 넘게 지연시키다가 모든 입증책임을 시민들에게 지우며 기각해 버릴 텐가.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그 진위가 밝혀지느냐에 상관없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서슬 시퍼런 국민적 경종을 울린 것이기에 민주주의 정립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진실과 자유 가치를 믿고 신지식과 용기로 무장한 시민들이 위선적이면서도 무기력한 기성 정치권과 법조 카르텔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