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확장 재정정책은 진통제에 불과"

YS후 5년 1%p씩 성장률 하락
2년에 한번꼴로 역성장 올수도
'창조적 파괴'로 기술중심 성장


'0%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역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단순한 '진통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약효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의미다.

소득과 교육 양극화 심화,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 저성장의 원인인 만큼 임시 처방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성장력과 역동성의 퇴조-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 특별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p)씩 하락하면서 0%대에 접어들었다"며, '5년 간 장기성장률 1%p 하락' 법칙을 제시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 성장률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로 1995년 7%대를 웃돌던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이 법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1%선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9%, 2027년엔 0.1%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건설경기 부양, 저금리, 대출 규제 완화, 확장 재정정책 등 총수요부양책을 써서 경기를 진작시켰으나 이 법칙을 깨진 못했다.

김 교수는 "장기성장률 0%대의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올 수 있고, IMF 위기(-5.1%) 이상의 매머드급 위기(-10%)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2800만 근로자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이 감소하는 일자리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년 1%p 상승'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전 정부들처럼 건설경기 부양, 저금리, 대출 규제 완화, 확장재정정책 등 총수요부양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성장정책을 통해 소수가 아니라 수많은 국민, 기업으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분출되고, 이 아이디어를 기술화해 수출하는 한국판 애플, 엔비디아가 등장하면 15년 뒤 장기성장률 4%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술과 아이디어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 정책, 아이디어 보상 인센티브 정책, 아이디어 생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현재 한국은 가계·기업·과학기술·노동 등 경제 생태계를 비롯해 정치, 사회, 인구, 교육까지 생태계 전반이 구조적으로 침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전반적인 생태계 침하는 분배구조를 악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하부구조를 약화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퇴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번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생산성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창조적 혁신 운동은 많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고 5년 이내에 완성되기도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