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도 "동학혁명 유족에 월 10만원 수당", 황당하고 어이없다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유족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동학혁명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1894년 전북 고부 봉기로부터 시작됐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2026년 1월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동학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으로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선 정읍시가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131년전 일어난 동학혁명의 유족에게 국민 세금으로 매달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노린 지역단체장의 포퓰리즘을 넘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임진왜란때 피해를 입은 의병 후손들에 대한 '임진왜란 의병 수당'이나 '갑오개혁 수당'은 왜 지급하지 않나. 네티즌들 사이에선 혈세를 이런 황당한 수당에 써도 되느냐는 반응이 주류다. 온라인에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의병들 자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 "고조선까지 올라가서 유족 수당을 줄 건가" 등의 글이 쏟아졌다.

국민 세금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명목으로 아껴 써야 한다. 그래야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도 명분이 떳떳하고, 지속가능하다. 그러나 130여년전 조선시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유족들에게까지 수당을 준다는 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일이다. 게다가 전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3.5%로 광역단체 중 꼴찌다. 돈도 부족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수당을 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청년수당, 농민수당, 아동수당 등 '수당 중독 사회'가 돼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는 자립과 자조, 자주의 미덕은 사라졌다. 이런 분위기의 '끝판'이 바로 동학농민수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동학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논리대로 라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의병 후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