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태호 "금감원 소비자보호 역할 강화 검토"

금감원 업무보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 대해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

금소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정 분과장은 "조직 개편에 관한 얘기는 국정위 차원에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척결방안이나 금감원의 조사 권한 강화에 대해선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처 독립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조직 개편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떻게 소비자 보호 쪽을 강화할 것이냐는 얘기 위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한 게 사실이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은행은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임성원기자 sone@dt.co.kr